아은잡(아름다운은퇴잡기)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하다 보면 간혹 대지사용권(대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집합건물을 취득 시 그 토지를 같이 소유권을 획득하지만 '대지권미등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지권미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대지사용권(대지권)​대지사용권(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권이 높을수록 땅에 대한 지분이 높아지며 차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그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결정되면 대지권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세대에 관한..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법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각각 분리되어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즉,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집합건물(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구분 ​​여기서는 주로 집합건물 매매나 경매시에 주의해야 하는 토지별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별도등기란 뭘까요 ?    ​■ 토지별도등기의 개념​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가 되도록 등기부등본에..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평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한다 거나, 임차를 하였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거나,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명도를 해 주지 않거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전달여부 확인과 상대방의 회신을 받고자 하는 절차가 '내용증명(內容證明)' 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증명의 의미와 필요성, 작성방법, 예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내용증명 개념 및 필요성 개..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헷갈리고 어려운 용어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용어이다 보니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특정한 금전관계, 권리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닥쳐보지 않으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과 차이, 필요성, 종류, 법적절차 및 나에게 닥쳤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와 가압류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 ■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및 차이​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이해하기 전에 이 두 단어 첫번째의 가(假)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 하지만 물권과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에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같은 재산권에 속한다는 점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라는 것인데요.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매매나 경매투자 시 배당뿐만 아니라 전세권 및 임차권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생활에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물권과 채권의 개념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어렵지요 ? 즉, 쉽게 말해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요구합니다.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겯들여서..... 그럼 농취증이 뭘까요 ?     먼저, 농취증을 알아보기 전에 '농지'와 '농업인'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농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농지법제2조농지의 정의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

​ "알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  ​오늘은 당해세(當該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재테크로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경매/공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참여도가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내집 마련하는 것이 거의 인생의 목표가 될 정도로 집 값이 부담스러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위해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내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 인것 같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찰된 물건의 배당순서를 ..

​​"알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볼때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는 이 용어에 대해 이해를 해 보고 갈까요 ?​말소기준권리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주로 공매.경매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경.공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날짜의 권리는 낙찰에게 '인수'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고,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하여 이후 권리는 매각 후에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왜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이 생겨난 것일까요 ? ​이는 경.공매는 금전을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채..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부동산(不動産) :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動産)의 반댓말​   부동산의 종류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임야, 주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주택, 경작해야 할 토지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은 거래 및 법원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알아봐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며 등기된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권리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대..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부동산(不動産) :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動産)의 반댓말    부동산의 종류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임야, 주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주택, 경작해야 할 토지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은 거래 및 법원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알아봐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며 등기된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권리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어갑시다         최근 몇년 사이에 갑자기 부동산 열풍이 불어오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경매와 공매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자산증식과 부의 축적이 어렵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지면서 부동산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더 경.공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공매는 일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유튜브,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일반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 법원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