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은잡(아름다운은퇴잡기)

A는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1시간정도 거리의 시골에 주말에 농사를 지어보려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한 동안 바빠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어느날 토지 상태를 확인하려고 방문하였더니 토지 전체에 누군가가 다년생 수목을 가득 심어놓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놀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농지 근처에 계시는 B할머니의 아들이 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A는 관련하여 아는 지인인 법무사에게 물으니 수목은 토지소유주 것이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A는 마음이 여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무단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여기에서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위에 무단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소..

A는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1시간정도 거리의 시골에 주말에 농사를 지어보려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한 동안 바빠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어느날 토지 상태를 확인하려고 방문하였더니 토지 전체에 누군가가 농작물을 가득 심어놓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놀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농지 근처에 계시는 B할머니가 유휴토지로 알고 농작물을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B할머니를 만나보니 B할머니는 농작물 수확때까지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놀고 있는 토지를 경작해 준 것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A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단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여기에서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이면 건축물이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의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단이후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대금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留置權)이 뭘까요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건축중인 건물의 벽이나 토지개발중인 토지의 펜스에 "유치권 행사중" 또는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나 펫말이 걸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건 낙찰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인도명령, 공매에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경매에서 인도명령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인도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잔금납부시 법원경매계를 통해 신..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땅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장기간에 걸치 토지개발 기간을 통해 아파트 등을 짓게 됩니다. ​이 때, 농지 등이 도시개발계획에 편입되어 도시화 등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편입되는 농지 등은 토지보상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농지는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취득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가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소유주가 자경으로 장기간 경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자경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이 아닌..

A는 우연한 기회에 경매로 비도시지역의 농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사는 곳과 토지와의 거리가 멀어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고 근처 주민에게 필요시 경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뒤에 해당 지역에 개발호재가 생겨 토지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A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정리하고자 하여 아는 세무사와 얘기를 하다보니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10%의 할증률로 부과되어 세금액이 생각했던 것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억울하게 생각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였던 농지원부가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변경된다는 것은 대부분 좀 더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겠다는 뜻이 큽니다. 여기에서는 변경 된 ‘농지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농지대장는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대장이 우선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

우리나라는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 및 농업인 자격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대장 등록,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등 농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절차도 복잡하여 비슷한 것 같은데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중 ‘농업경영체’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농지’와 ‘농업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업경영체'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무엇일까요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2024년 지적통계(국토교통부, 2024.3.31.)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blog.naver..

2024년 지적통계(국토교통부, 2024.3.31.)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면적의 약 20%가 농지(전,답,과수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며, 농지연금을 통해 농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농지는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터전이며,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갈수록 줄고 있어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

경매나 공매 등 부동산 투자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진행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감정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소가(소송목적의값),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소가는 ‘소송목적의값’의 준말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

A는 경매를 통하여 시골 동네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나중에 귀촌하여 노후를 보내려고 미리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A는 무허가 건물이 너무 낡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르신 B가 나타나 이 건물을 내가 지었으니 내 허락없이는 함부로 허물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A는 동네분들에게 확인하니 예전이 그 땅이 B어르신 땅이었고 그 때 B가 그 건물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A는 아는 법무사님께 확인하니 그러면 그 무허가 건물은 B어르신이 직접 비용을 들여 지은 것이니 원시취득으로 함부로 허락없이 허물 수 없다고 합니다. A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A를 혼란스럽게 만든 원시취득(原始取得)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

살다 보면 한번쯤은 고소, 소송 등 원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문제는 용어도 어렵고 골치가 아프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대부분 법률전문가를 찾아 비용을 주고 의뢰를 하거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하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보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