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한번쯤은 고소, 소송 등 원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문제는 용어도 어렵고 골치가 아프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대부분 법률전문가를 찾아 비용을 주고 의뢰를 하거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하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보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송문의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비용 계산, 사건정보 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는 판례, 법령, 조약, 문헌, 규칙 등 법령정보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전 재판의 결정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최신 판례정보를 찾아 볼수도 있고 최신 법령정보, 최신 규칙/예규/선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사이트는 변호사 정보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징계정보, 내가 찾고자 하는 변호사 정보, 법률안이나 대법원 관련 사이트 정보 등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보는 전문분야, 지역 등을 세분화 하여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문분야 검색 선택 신(新) 구(舊) 선택 기준위치 : 선택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선택 선택 위치검색 검색
www.koreanbar.or.kr
유아교육을 위한 스마트 학습 슈퍼브이
초등학교 입학이 2~3년 남았다고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셨다면,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배운 학습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학습지와
iryan.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 공공기관 규정, 각종 양식 자료 등 광대한 자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최신 법령이나 규칙 등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어 최신의 자료를 검색 할 수 있으며 최신 및 과거의 자료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검색 시스템.헌법부터 시작해서 벌률,시행령 등의 명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까지 모든 단계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급 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행정심판례 등 판례와 외국과의 조약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신 법령정보 및 관보·공보에 게재된 구 법령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법학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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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가정법률, 청소년/아동, 부동산, 금융, 사업, 창업, 교통/운전, 근로, 복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등 우리 생활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재판은 사회적인 잇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만화화하여 설명하고 사례와 해결방안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케이스노트는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여 판례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https://casenote.kr/)
내가 어떤 판례를 알고 있는데, 그 판례를 소장에 써야 한다면, 판례를 찾아야 합니다.
판례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암기하고 있다면 케이스 노트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내가 필요한 판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각종 등기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필요한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등기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구축하여 이를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입니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해외특허, 해외상표 등을 검색하고 등록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IPRIS
www.kipris.or.kr
이 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보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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