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산 집에 대표가 산다면? (법인 명의 주택 구입·거주의 법적 함정) 법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님. 하지만 그 주택에 누가, 어떤 조건으로 거주하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과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이 글은 사택(社宅) 제도의 정상 요건과, 대표이사·오너 일가가 비정상적으로 거주할 때 발생하는 세무·형사상 문제를 법령 근거로 정리함. 📌 핵심 요약법인이 주택을 사서 임원·직원 사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이 인정됨사택 제공이익 비과세는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일반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지배주주(대주주)인 대표이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5]대주주 임원이나 그 가족이 무상 또는 저가로 거주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