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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 3

유치권(留置權)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건축중인 건물의 벽이나 토지개발중인 토지의 펜스에 "유치권 행사중" 또는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나 펫말이 걸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략적인 이해는 가지만 정확하게 유치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나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유치권의 개념과 유치권의 행사 이유와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햐겠습니다. ​ ​​ ​​■ 유치권(留置權)​유치권(留置權) 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 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상 당연히 ..

고령화 시대, 노후생활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

​​​의료기술과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년이상이라면 노후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닥쳐올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반대급부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8.4%로 발표되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어 들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노후생활 자금이 필요한지 통계 수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경매.공매 등을 진행하다보면 '제시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 소재함', '제시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투명' 등의 기재와 함께 토지와 건물 중 한가지가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법정지상권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권리분석 및 낙찰을 받더라도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법정지상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가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 지상권​지상권 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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