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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3

점유취득시효(20년)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질문]서울에서 태어난 삼돌이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다가 30년전 강원도 산골로 귀농하여 들어갔다. 고향도 아닌 강원도라 남의 땅을 소작하였는데 워낙 성실하여 땅 주인이 논 2,000평을 주었다. 삼돌이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땅을 등기하지 못하고 25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이제는 살만한 형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원래 땅 주인이 죽자, 갑자기 서울에 사는 주인의 장남이 나타나 삼돌이에게 땅을 내놓고 한 달 내에 떠나라고 한다. 삼돌이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 ① 땅을 증여 받았어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②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경작권은 있다. ③ 이제라도 증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 ③ 만 20년간 증..

부동산 경매, 대위변제(代位辨濟)가 뭘까요 ?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대위변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재산, 회사, 부동산 등의 관리나 법적인 문제에 사용되며, 대리인이나 대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대위변제의 필요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해야 할 때 대위변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나 법적인 문서를 대리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위변제는 권리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등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

차지권(借地權)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 접하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와 용어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도 어렵고 막상 권리와 관계된 일이 생기게 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물권이나 채권에 관한 내용들이 법률과도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더 한 것 같습니다.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법정지상권, 차지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 중 차지권(借地權)은 이해하기에 더 쉽지 않은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과도 많이 햇갈리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차지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차지권(借地權)​차지권(借地權)​ 이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제3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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