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은잡(아름다운은퇴잡기)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하다 보면 간혹 대지사용권(대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집합건물을 취득 시 그 토지를 같이 소유권을 획득하지만 '대지권미등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지권미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대지사용권(대지권)​대지사용권(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권이 높을수록 땅에 대한 지분이 높아지며 차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그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결정되면 대지권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세대에 관한..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법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각각 분리되어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즉,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집합건물(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구분 ​​여기서는 주로 집합건물 매매나 경매시에 주의해야 하는 토지별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별도등기란 뭘까요 ?    ​■ 토지별도등기의 개념​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가 되도록 등기부등본에..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평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한다 거나, 임차를 하였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거나,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명도를 해 주지 않거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전달여부 확인과 상대방의 회신을 받고자 하는 절차가 '내용증명(內容證明)' 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증명의 의미와 필요성, 작성방법, 예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내용증명 개념 및 필요성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