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은잡(아름다운은퇴잡기)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헷갈리고 어려운 용어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용어이다 보니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특정한 금전관계, 권리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닥쳐보지 않으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과 차이, 필요성, 종류, 법적절차 및 나에게 닥쳤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와 가압류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 ■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및 차이​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이해하기 전에 이 두 단어 첫번째의 가(假)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 하지만 물권과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에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같은 재산권에 속한다는 점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라는 것인데요.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매매나 경매투자 시 배당뿐만 아니라 전세권 및 임차권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생활에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물권과 채권의 개념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어렵지요 ? 즉, 쉽게 말해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요구합니다.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겯들여서..... 그럼 농취증이 뭘까요 ?     먼저, 농취증을 알아보기 전에 '농지'와 '농업인'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농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농지법제2조농지의 정의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