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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2024 트렌드 코리아'를 읽고

​"매년 초 마다 금년에는 다독을 해야 하면서도 쉽지 않다.올해는 다시 해 보자 !!"​ 살아오면서 늘상 책을 접하고 싶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늘 쉬지가 않다. 예년과 같이 금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지 알고 싶어 또 책을 잡는다. ​금년의 트렌드가 궁금해져서 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올 해는 꼭 다독을 실천해야 겠다.​ ​​금년의 트렌드를 정리해 본다. 새로운 키워드는 어디가서든 한마디 하면 도움 되는 것 같아서........​[출처 : 2024트렌드코리아]● 소유경제에서 경험경제로의 패러다임 이행 소유가 과시가 아닌 인증으로 자랑하는 시대, 경험을 위해 시간이 돈 만큼 중요해 짐​● 분초 단위로 돌아가는 IT 기술 ·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 이동 속도..

일상이야기 2024.07.18

점유취득시효(20년)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질문]서울에서 태어난 삼돌이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다가 30년전 강원도 산골로 귀농하여 들어갔다. 고향도 아닌 강원도라 남의 땅을 소작하였는데 워낙 성실하여 땅 주인이 논 2,000평을 주었다. 삼돌이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땅을 등기하지 못하고 25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이제는 살만한 형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원래 땅 주인이 죽자, 갑자기 서울에 사는 주인의 장남이 나타나 삼돌이에게 땅을 내놓고 한 달 내에 떠나라고 한다. 삼돌이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 ① 땅을 증여 받았어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②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경작권은 있다. ③ 이제라도 증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 ③ 만 20년간 증..

부동산 경매, 대위변제(代位辨濟)가 뭘까요 ?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대위변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재산, 회사, 부동산 등의 관리나 법적인 문제에 사용되며, 대리인이나 대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대위변제의 필요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해야 할 때 대위변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나 법적인 문서를 대리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위변제는 권리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등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

차지권(借地權)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 접하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와 용어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도 어렵고 막상 권리와 관계된 일이 생기게 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물권이나 채권에 관한 내용들이 법률과도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더 한 것 같습니다.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법정지상권, 차지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 중 차지권(借地權)은 이해하기에 더 쉽지 않은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과도 많이 햇갈리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차지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차지권(借地權)​차지권(借地權)​ 이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제3자에게 대..

유치권(留置權)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건축중인 건물의 벽이나 토지개발중인 토지의 펜스에 "유치권 행사중" 또는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나 펫말이 걸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략적인 이해는 가지만 정확하게 유치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나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유치권의 개념과 유치권의 행사 이유와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햐겠습니다. ​ ​​ ​​■ 유치권(留置權)​유치권(留置權) 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 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상 당연히 ..

고령화 시대, 노후생활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

​​​의료기술과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년이상이라면 노후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닥쳐올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반대급부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8.4%로 발표되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어 들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노후생활 자금이 필요한지 통계 수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경매.공매 등을 진행하다보면 '제시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 소재함', '제시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투명' 등의 기재와 함께 토지와 건물 중 한가지가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법정지상권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권리분석 및 낙찰을 받더라도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법정지상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가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 지상권​지상권 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대지권미등기가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하다 보면 간혹 대지사용권(대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집합건물을 취득 시 그 토지를 같이 소유권을 획득하지만 '대지권미등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지권미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대지사용권(대지권)​대지사용권(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권이 높을수록 땅에 대한 지분이 높아지며 차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그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결정되면 대지권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세대에 관한..

'토지별도등기' 란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법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각각 분리되어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즉,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집합건물(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구분 ​​여기서는 주로 집합건물 매매나 경매시에 주의해야 하는 토지별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별도등기란 뭘까요 ?    ​■ 토지별도등기의 개념​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가 되도록 등기부등본에..

내용증명(內容證明)에 대하여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평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한다 거나, 임차를 하였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거나,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명도를 해 주지 않거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전달여부 확인과 상대방의 회신을 받고자 하는 절차가 '내용증명(內容證明)' 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증명의 의미와 필요성, 작성방법, 예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내용증명 개념 및 필요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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