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은잡(아름다운은퇴잡기)

A는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1시간정도 거리의 시골에 주말에 농사를 지어보려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한 동안 바빠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어느날 토지 상태를 확인하려고 방문하였더니 토지 전체에 누군가가 농작물을 가득 심어놓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놀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농지 근처에 계시는 B할머니가 유휴토지로 알고 농작물을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B할머니를 만나보니 B할머니는 농작물 수확때까지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놀고 있는 토지를 경작해 준 것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A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단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여기에서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산성에 간 김에 괜찮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잠시 검색하니 남한산성 주변으로 멋진 카페들이 참 많네요.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숨', 주변 경관이 좋은 것으로 평이 나 있네요.좋은 카페를 찾아 다니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니 네비가 계속 산으로 안내를 합니다.이런 곳에 카페가 있나 하고 보는데...산모퉁이를 돌자 초입부터 다른 카페도 보이네요. 저희가 찾는 카페는 그 중에 맨 안쪽에 있는 마을에 있습니다. 전원주택과 농촌주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있는 듯 합니다. 카페에서 내려다 본 경관입니다. 시골스럽습니다. 시멘트 길을 한 참 달리다 보니 카페가 보이네요.여기까지 카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신기하다..

[출처] 매일경제 (2024.9.25) 앞으로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CCTV 정보, 신용·교통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기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매니아차원이 다른 깨끗함 친환경 세제로 안전하게 전문가의 노하우로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이면 건축물이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의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단이후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대금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留置權)이 뭘까요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건축중인 건물의 벽이나 토지개발중인 토지의 펜스에 "유치권 행사중" 또는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나 펫말이 걸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건 낙찰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인도명령, 공매에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경매에서 인도명령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인도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잔금납부시 법원경매계를 통해 신..

문서24서비스는 민간기업, 단체 및 개인이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입니다. 문서24는 다음 사이트(https://docu.gdo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서24 docu.gdoc.go.kr 여기에서는 이전 블로그에 이어 '문서작성/발송' 및 '문서함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알아 본 문서24소개, 로그인,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24 시스템(민.관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1)"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문...blog.naver.co..

휴가 기간이라 바람도 쐬고 건강도 챙길 겸 우리집 대장님과 함께 남한산성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구성www.gg.go.kr 남한산성은 높지도 않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산을 올라보면 옛날 분들이 하셨던 고생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 산까지 올라와서 힘들었는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역사입니다. 남한산성은 행궁이 유명합니다. 원래는 임금의 휴가처인 별궁으로 쓰다가 병자호란 당시에 피난처로 택해져 임시 궁궐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지금 새단장이 되어 역사를 생각하며 둘러볼 만 합니다. 식당 사장님을 위한 장바구니 전략"물가상승 때문에 점점 오르는 식자재 가격, 이제는 고민 끝 ! 국산쌀 20..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땅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장기간에 걸치 토지개발 기간을 통해 아파트 등을 짓게 됩니다. ​이 때, 농지 등이 도시개발계획에 편입되어 도시화 등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편입되는 농지 등은 토지보상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농지는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취득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가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소유주가 자경으로 장기간 경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자경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이 아닌..

IT인프라 보안 취약점은 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에서 발견된 보안상의 결함이나 약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악의적인 공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컨트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안 평가 및 펜 테스트, 적절한 권한 관리, 안전한 코딩 및 프로그래밍 관행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 업데이트를 적시에 적용하여 최신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된 해킹 위협의 증가와 비지니스/서비스 환경의 변화(보호 대상 영역의 확대)등에 따라 취약점에 대한 잇슈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대한 대응 및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대한 취약점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

▶ 제목 : 부의 이전▶ 작가 : 이장원, 이성호, 박재영 공저 이 책은 애써 일군 자산에 대해 상속과 증여로 절세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산가치가 상승하여 아파트 한 채가 상속.증여시 세금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미래의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의 이전』은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 자산관리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미리 증여 설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축적의 방법인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상속 및 증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 그것은 바로 '고액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