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접하다보면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토지의 종류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현황도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합니다.
반면, 현황도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즉, 오랫동안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들이 다니다보니 자연스럽게 길처럼 사용되고 인식되는 도로를 말하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아닙니다.
현황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통행도로로 이용해 오던 현황도로를 개인 사유지라 하여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다14193 1994.6.24. 판결)
■ 맹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인 토지는 주위의 토지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도로를 내거나 주위토지중 일부를 매입하여 도로를 내는 경우에는 맹지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구거(도랑이나 개울)와 인접해 있는 맹지의 경우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구거에 다리를 놓아 도로 형태를 만든 경우에는 맹지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맹지인경우는 값어치는 떨어지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만 연결하면 값어치는 크게 올라 갈 수 있습니다.
■ 구거
하천보다 규모가 적은 4-5m 폭의 도랑이나 개울을 말합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입니다.
구거와 맹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구거에 다리를 놓거나 길을 연결하여 맹지를 가치 있는 토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비오톱(biotope)
약간 생소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합니다.
생태서식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동물 서식공간을 말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비오톱은 5등급으로 평가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과 개별비오통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개발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3항)
-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 유형
-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지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
-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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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구역/완충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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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은 원칙적으로는 도시지역에는 지정되지 않으며,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만 지정됩니다.
비도시지역은 도로와 주변토지 사이에 완충지대인 보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자가 운행하는 도로에 바로 인접해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간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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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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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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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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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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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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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아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접도구역을 지정하여 시야확보에 장애를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고속국도(전구간) : 지정폭 20m(양측, 양각)
일반국고(전구간) : 지정폭 5m(양측, 양각)
지방도 및 군도(전구간 또는 일부) : 지정폭 5m(양측,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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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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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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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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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지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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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지정되며 도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시속 60키로미터 이상 주행 가능한 도로는 보도가 있어도 사고 확률이 높아 접도구역 대신 완충녹지를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위험을 예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에서 또는 간선도로나 철도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거지역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지역 사이에 설치되거나,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주로 설치됩니다.
접도구역과 마찬가지로 완충녹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 · 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합니다.
- 시 · 군의 읍 · 면 지역 농지일 것
-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m2미만인 농지일 것
-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와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참작할 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
영농 여건의 불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경우에는 처분·이용이 쉽지 않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및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이 없으며, 조사료나 특용작물 재배지 등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농지전용도 간소하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초지
잔디나 푸른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입니다.
축산을 위한 토지는 목초지라고 합니다.
가축의 방목이나 채초에 이용되는 초원을 말하며 산림이나 경작지등과 대응이 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18%가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토지의 종류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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