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위반건축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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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물건을 보게 됩니다. 위반건축물은 최초 건축자 뿐만아니라 매입자 역시 전소유자의 위반 건축행위를 승계하며 전임자의 불법사항을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위반건축물’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적발된 경우 어떤 조치사항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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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 승인 후에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며 행정대집행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위반건축물의 적발은 항공촬영, 인근 주민의 민원신고, 관계 공무원의 실사 등을 통해 단속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후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관계기관이 적발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위반건축물의 매입자 역시 전임소유자의 위반 건축물을 승계하며 전임자의 강제이행금도 승계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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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의 종류

 

•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 또는 증축한 위반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만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준공 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으나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규에도 부적합하게 건축한 불법건축물

 

 

■ 위반건축물 유형

 

• 불법으로 다세대 등의 발코니 확장
• 무단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위법행위
•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건축
• 무허가 옥탑방
• 들어내기식 증축
• 주차장 부지의 무허가 건물
• 상가 전면 테라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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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 및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부과됩니다.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되는 경우 위반한 건축주는 고발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가지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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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 주요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률'(https://easylaw.go.kr/)

Easy Law

 

 

이처럼 위반건축물 물건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담보대출이 거의 불가합니다.

때문에 위반내용이 크지 않아 원상복구 비용이 적게 들거나 이행강제금을 관련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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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진행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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