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은잡(아름다운은퇴잡기)

A가 B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환기간이 지나도 B가 상환을 하지 않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B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A는 부득불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B의 주소가 불명확하다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음) 하여 주소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A는 법원 보정명령을 근거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B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는 A가 보낸 소장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B의 주소가 동일하다면 소장을 다시 보내도 송달이 않을 수 있는데 A는 어떻게 하고 법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까요 ? ​법원에서는 B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

점용허가(占用許可)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뜻으로만 해석해 보면 뭔가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도 있구요. ​일반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건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어도 비슷한 개념에서 사용합니다.​공공시설(도로, 구거, 하천 등)을 잠시 점유하여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토지라면 필요가 없겠지만 부득불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지 점용허가(占用許可)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 ​​​​점용허가는 국가의 땅을 필요에 의해서 점유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 등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득하여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

토지를 접하다보면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토지의 종류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   ​​​​​■ 현황도로​「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합니다.​반면, 현황도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즉, 오랫동안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들이 다니다보니 자연스럽게 길처럼 사용되고 인식되는 도로를 말하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아닙니다.​현황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

대한민국은 토지 중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토의 70% 이상은 산으로 되어 있고 지목상 임야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도 65% 이상입니다. ​이러한 임야는 홍수, 태풍, 토사 붕궤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온갖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를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은 4계절 변화가 뚜렷하여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나라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개발 또한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 ​​​■ 산지의 구분​산지(山地)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전국의 산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