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나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압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압류 판결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요구합니다. 집행권원, 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집행권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권원(執行權原)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公正證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강제집행절차란 집행권원을 실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원 판결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판결에는 판결(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같이 발급합니다.
이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정본과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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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종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일반인이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개한 집행권원의 종류에 대해서 업로드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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