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이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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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소위 ‘길, 도로’라고 하는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행로가 있어야 토지에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분할되거나 특정한 용도로 분리된 경우 통행로가 없어 ‘맹지’가 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접한 토지와 소유주가 달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땅인 사유지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사유지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통행 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통행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애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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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 자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성립요건

 

위요지통행권(圍繞地通行權)이라고도 하며,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별도로 길을 내거나 하는 경우) 과다(過多)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토지사용료 등)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 손해보상 예외사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민법의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제220조).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이 허용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통행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통행권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5.14. 96다10171 판결)

 

즉, 남의 토지를 이용하므로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통행로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주위토지통행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구요.

 

 

 

 

 

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이 인정되어 도로를 내거나 할 경우에는 주변 토지 소유주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자도 여러번의 경매 물건중에 딱 한번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잘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은 알면 알수록 좋은 점이 많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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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는 생소하겠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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