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農地轉用許可)’가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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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장, 건물 등에는 토지의 목적과 용도에 따른 지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대지’, ‘공장용지’등 28 가지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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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택) 보는 법

 

 

마찬가지로 농지에도 ‘전’, ‘답’, ‘과수원’등의 지목으로 분류되어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등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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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당 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농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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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하는 이유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농사를 경작하는 일과 관계없는 주택이나 근린시설을 지어 토지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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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비농업인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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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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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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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사 혹은 농업에 관련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농사 이외의 용도로 쓰고자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농지전용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농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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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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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을 위해서는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과 허가를 득해야만 처리가 가능 사항의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신고	-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목적(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특산물가공공장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허가	-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경작하는 것과 관계없는 목적(전원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시설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농가주택과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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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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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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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명시)
  •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 지적도 등본(임야도) 및 지형도(도면을 이용한 전용예정규역 표시)
  •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페지 및 변경, 토사유출,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인근 농지 및 환경에 피해가 예상 될 경우)
  • 변경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시)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분할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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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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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대지'로 지목변경 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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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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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후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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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30% 수준을 납부하게 되는데 상한액은 제곱미터(m²)당 5만원(평당 165,000원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농업인 주택 등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전액 면제되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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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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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배출시설
  • 폐수 배출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단,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 될 수 있음)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이 제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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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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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는 2년이내 착공 및 1년이내 준공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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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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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사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토지 투자나 이용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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