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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2

가압류(假押留)와 가처분(假處分)이 뭘까요 ?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헷갈리고 어려운 용어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용어이다 보니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특정한 금전관계, 권리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닥쳐보지 않으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과 차이, 필요성, 종류, 법적절차 및 나에게 닥쳤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와 가압류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 ■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및 차이​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이해하기 전에 이 두 단어 첫번째의 가(假)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일까요 ?

​​"알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볼때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는 이 용어에 대해 이해를 해 보고 갈까요 ?​말소기준권리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주로 공매.경매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경.공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날짜의 권리는 낙찰에게 '인수'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고,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하여 이후 권리는 매각 후에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왜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이 생겨난 것일까요 ? ​이는 경.공매는 금전을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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