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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2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 뭘까요 ?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망시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례 관행이 성행하여 국토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묘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등 고려할만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화장문화가 거의 90%이상으로 상황은 다르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묘지들로 인해 아직도 매장에 대한 인식들이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시골등에서는 아직도 매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분묘는 매장된 묘지를 말하는 것으로 분묘에도 권리가 존재합니다. 토지 투자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요소가 분묘, 축사, 송전탑입니다. 때문에 분묘가 있는 토지는 투자나 사용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혹시나 토지를 매입시나 사용시 검토해야할 사항이 분묘기지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실체는 없으면서 존재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등기부 외 권리)들에 대해 아시나요 ?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초보자들이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외 권리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외 권리는 실체는 없으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무리가 아니지만, 등기부등본 외 권리들은 알 수 없는 변수와 상황과의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등기부외 권리들의 권리관계를 완전히 파악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권리분석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권리와 등기부외 권리를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당연한 작업이고 이는 이론공부와 현장조사와 실전경험이 뒤따라야 권리분석이 실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등기부 외 권리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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