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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2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요소 4가지가 뭘까요 ?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아 계약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전세사기는 언제 없어질 수 있을까요 ? 하지만,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없애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정부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제도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없어지기가 안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복잡한 내용들이 많지만 몇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

'토지별도등기' 란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법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각각 분리되어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즉,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집합건물(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구분 ​​여기서는 주로 집합건물 매매나 경매시에 주의해야 하는 토지별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별도등기란 뭘까요 ?    ​■ 토지별도등기의 개념​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가 되도록 등기부등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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